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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966년] `미란다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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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늘이 작성일11-06-13 06:34 조회1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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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966년] `미란다 원칙` 고지 의무화 판결

"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..." 1966년 6월13일, 범인체포시 이 `미란다 원칙` 고지가 의무화되도록 한 판결이 처음 내려졌다. 경찰로부터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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